이번 건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도내 4개 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재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은 2018년 4월 유래 없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고용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나, 예측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고용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당장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오히려 지난 5년간 수주 급감으로 인해 내년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실업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업의 의존도가 높은 거제시의 경우 2017년 이후 고용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성군 또한 지속되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 내 실업률이 군 지역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내 조선업종의 전체 피보험자 수도 지속 감소하여 2021년 9월 기준 43,742명에 불과해 2015년과 대비해 47.2%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도내 4개 시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실시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갑 도의원은 “조선업은 그동안 장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이탈하여 숙련인력 고용 유지 및 신규 인력 확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며, “침제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