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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촘촘하고 정밀한 국가예산 확보 대응

조봉업 행정부지사, 막판 예산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찾아 기재부 예산 핵심라인 집중 공략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한 주 동안 전북도 지휘부가 총출동하여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기재부 핵심인사 막판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말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다음주 마지막 예결소소위의 증액심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마지막 남은 한주간의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연일 지휘부의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6일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막판 예산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기재부 경제예산 라인을 만나 전북도 핵심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에게는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산업지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예산분야 핵심사업 10여건을 추려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들 사업은 전북도가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해온 사업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전북도의 추진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에게는 민간자본 유치와 관광산업 수요창출 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앵커 기능을 담당할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반영과 지난 6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화,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탄소저감률 제고 등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실시설계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중요 사업 4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정보통신예산과장에게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현장에서 막바지 기재부 증액심사 동향을 살피고, 내년 국가예산 최대확보를 위해 신영대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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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