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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안군,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내년 줄포면 줄포지구, 원대동지구, 위도면 식도지구 3,303필지 2,372,313㎡에 대해 사업비 국비 6억6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의 설명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으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매력부안 U-too)에 게시하였다.

 

 

또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또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직접 찾아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대면 방식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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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