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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코로나19 상황, 돌봄정책 점검과 재도약의 기회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팬데믹 시대 돌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올해 기획과제로 수행한 “팬데믹 시대 돌봄의 변화와 복지정책 과제”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돌봄 제공기관의 휴관 장기화 및 서비스 제공 변화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이 연구는 돌봄의 주요 대상인 아동, 장애인, 노인 집단으로 나누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과 돌봄서비스 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아동의 약 48%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 영역 중‘미디어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서 코로나19 전후로 변화가 가장 컸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인터뷰 분석 결과, 복지관 휴관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퇴행 및 도전 행동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노인 돌봄에 있어서는 노인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코로나 전후로 운영의 차이가 컸다. 특히,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코로나 감염 위험과 운영 손실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대상자별로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 돌봄 분야: 지역아동센터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종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아동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등교‧등원 정책, ②장애인 돌봄 분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활용 프로그램 제공, ③노인돌봄 분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노인 사회관계 및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다.

 

 

인천연구원 정혜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은 돌봄정책을 점검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존 아동·장애인·노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팬데믹 시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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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