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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 영상회의 개최

11.25. 자문단 영상회의 개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모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오늘(25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 설치과제 자문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이하 자문단)’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시도별 12명씩 총 36명으로 시민단체, 대학교수,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난 10월부터 활동 중이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 설치과제에 자문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위임사무 및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단의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난 10일 합동추진단 공동단장 회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로 결정된 ▲교통 ▲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재난·환경 ▲먹거리 ▲보건·의료 8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자문단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과 시·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문단의 전문성에 따라 구성된 생활·경제·행정문화의 3개 분과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 중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재형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10일 공동단장 회의에서 수행사무가 결정되는 등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 설치과제에 대한 자문, 정책 제언 등 자문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추진단은 오는 12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자문단 분과위원회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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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