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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 출범

노동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자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출범은 지난 5월에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10조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노동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도의원, 교장, 교사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남교육청의 학생 노동인권교육 방향 설정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을 자문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의 학생 노동인권교육은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단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지도교사 양성 직무연수 등을 해 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관련 조례 제정과 학생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 출범은 이제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관심사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향상과 노동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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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