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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경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4건 원안가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모두 통과됐다.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금융회사·시민의 책무 △피해 방지 등 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 방지 공로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식물방제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촉진 △사업지원과 사업비의 보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공로자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관리위탁 방법·기간, 위탁료, 수탁자의 의무 △경비의 지원 등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 △손해보험 가입, 손해배상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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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