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보다 3배 높은 2.1℃ 상승 - 오 시장 공약, 서울비전 2030, 탄소중립 관점에서 매우 부실, 신재생에너지 대책 전무 - 2022년 시범실시 기후예산제의 실효적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의 68% 차지하는 건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 필요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후퇴하고 있는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제사회는 대형 산불, 역대급 홍수,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파리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100년간 서울시의 평균기온은 전 세계 평균(0.74℃)보다 3배 높은 2.1℃(10.7℃→12.8℃) 상승하여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진력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송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2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민선 제4기 시장시절에는 온실가스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보궐선거의 선거 공약과 최근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은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부실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오 시장의 자성을 촉구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선거공약 13개 분야 189개 세부사업 중 기후환경 분야는 2.6%에 불과한 5건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9월에 발표한 “서울비전 2030,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기후변화분야 역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보다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사업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의 도입은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안에는 서울시 총 예산 대비 예산액 기준 0.8%에 불과한 상황으로 실효적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의 2050 탄소중립 사업 예산 중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의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신규설치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발표 당시 2022년 투자 계획은 7,635억 원이었으나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43% 감소된 4,057억 원이며,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당초 200억 원에서 68% 줄어든 65억 원이 전부다. 송명화 의원은 기존 계획보다 더 의욕적으로 매진해도 쉽지 않은 탄소중립의 길인데, 이렇게 대처해서는 지금보다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은 탄소배출을 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서울, 안전한 서울, 지속가능한 서울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