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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킥보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100% 책임'

손해보험협회는 개인용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만들어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비정현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인 등이 참고하도록 최신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비용을 잠정 정리한 것이다. 이 비율을 실제 적용해 효율성이 입증되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공식적인 과실비율인정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개된 과실비율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킥보드 이용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급출발, 급회전 등이 쉬운 전동 킥보드 운행 특성을 고려한 급회전 사고 등의 경우도 자전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게 된다. 무조건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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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