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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본격 가동’

24일 합동수행단 현판식 개최…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권한대행 등 참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영남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현판식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환담을 나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합동수행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시작이 반인만큼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좋은 입지에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제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주도와 행안부, 경찰, 도의회에서 직권재심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판식 격려사를 통해 “합동수행단 출범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2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했다.

 

 

합동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됐으며, 현재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건물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향후 합동수행단이 원활한 재심업무를 수행하고, 수형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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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