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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본예산 심사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장기체류 아니여도 지급, 취지 변질 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24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2022년 본예산 관련,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전북예총과 전북민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적립금까지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분야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MBC가 개최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유료 행사인 만큼 도민들에 한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당초 취지인 도내 장기체류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숙박 여행객과 외국인 유행생에게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등록예술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일정한 예술 활동만 증명하면 되는 제도로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다층적이고 세밀한 설계를 통해서 지원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 전북예술회관 내부에 있으며 공간 공사까지 한 문화관광재단이 사무처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이 활용방안이 없는 유휴공간이 되어버렸다며 예술회관 기능보강 신규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문화예술분야 대규모 시설 조성사업 3건이 거의 1천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운영방안만이라도 슬림화해서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전북무용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보조금법 위반 단체에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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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