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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 사례집 발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공중위생, 농수산물, 환경, 축산물위생 및 청소년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수사활동 사례집은 기본적인 수사실무, 분야별 수사기법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한 분야별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요령, 확인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사진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됐으며, 도는 관련 부서 및 각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발간된 사례집을 오는 26일 도-시․군 간 개최하는 『2021년도 충청북도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에 활용해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생침해 사법에 대한 현장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충북도 민생범죄 차단으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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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