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97억 2천만원보다 159억 2천만원이 감액된 6,538억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38억 6천만원보다 78억원 7천만원이 감액된 9,259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출산율 및 전년도 미집행 사유 등 자료 근거를 바탕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사업규모 측면에서도 80명밖에 설정하지 않았는데 지원대상 기준 및 홍보 부족 문제 등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가 1,053명인데 3년간 사업이면 ‘18년에 선정된 청년 창업농은 22년에는 예산지원 대상에서 빠져야되는데 인원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줄어드는 사업규모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계속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도 추진되는데 사업의 중복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총괄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마을이 되도록 마을만들기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2년은 520개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을 선정할 때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원하는 곳이 많은 만큼 마을 선정에 있어 편중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이 많이 노후화 되었음을 지적하고, 매년 땜질식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등 정확한 운영상황을 판단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이나 다만 지원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