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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기본소득연구회,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모델 도입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기본소득 연구회’ 김시현 의원(연구회 회장)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김시현 의원(회장), 장윤호 의원, 손종학 의원, 윤덕권 의원, 김선미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용역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울산의 재정 현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울산의 실제 재정 여력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가능한 기본소득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울산의 여유재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결산지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도에 울산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시현 의원(연구회 회장)은 “모든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되, 재원마련 방향을 제시하고 울산형 기본소득은 특정 연령대 청년을 위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되, 일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추진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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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