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서울시에 책정한 ’22년 전기차 국비는 2,593억 원(39,510대)이나, 서울시는 이의 30% 수준인 436억 원(11,816대)만을 편성하면서 추후 1,115억 원(15,184대)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추경 편성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환경부에서 책정한 규모 대비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오현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전기차 잔여 물량에 대한 추경 편성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도 아닌,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예산이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하여 시급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경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언론 홍보 및 친환경차 홍보관 조성 관련 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한 건에 대해 오 의원은 “여러 전기차 모델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기차의 홍보는 생산 및 판매업체가 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예산을 충전인프라 홍보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