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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발의

김태원 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2020년 기준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국 평균(0.84명)보다 낮고, 출생아 감소폭도 15.3%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강력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당초 대구시에서 다자녀가정에 지원했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을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구시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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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