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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기준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야

권 의원,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확대된 국비에 맞추어 도비 또한 상향 필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및 도내 주차장 사업 도비예산 확대를 주문하였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국에서 택시요금 지불 수단 다양화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 및 택시 이용수요 증대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000원 미만 택시 소액결제액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시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확인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있는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 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도내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은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며 “주차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제안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된 국비에 맞추어 도비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특히, 도비 100%로 사업이 추진되는 자투리 주차장의 경우 도차원에서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주차장이 아니라 골목길 내 집앞 주차장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교통국에서 시·군별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추가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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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