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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 운영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고령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을 11월 23일과 30일에 운영한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체납 안내문 발송,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군청 통합징수담당 및 읍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야간에 집중 순찰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장기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령군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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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