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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동서화합*공동번영' 다짐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화백당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경북 구미)’ 등 주요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 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광주∼부산)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현풍J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대응 해 나가고「(가칭) 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력회의에 이어 개최된 8개 시․도의 청년대표 28명은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 협의회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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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