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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제도를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 연령, 특정질환 등으로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해자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33,239건으로 2015년에 비하여 4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100건당 치사율은 2.9명으로 일반 비고령운전자에 1.7명에 비하여 80% 높게 나타나서 심각성이 부각되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 고속도로 운전, 일정속도초과 운전이 금지 될 수가 있으며, 차로이탈 방지장치 장착한 자동차에 운전 조건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교통안전 방안이 검토된 이후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운영 중에 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는 특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또한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제약함에 기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특히 생계수단의 택시운전자 등 고령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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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