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관세청, IT관련 공무원 '유착협의' 경찰 수사 

정보화 담당 관세청 직원이 업체와의 유착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직원들의 '유착협의'까지 불거져 곤욕스런 입장이 됐다. 26일 관셰청 등에 따르면 정보협력국 소속 A주무관이 관세청 '인공지능(AI)엑스레이 판독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수주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돼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수주업체에는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다. 이로 인해 A주무관이 이 업체와 특수관계라는 협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관세청은 자체 감찰로 A주무관의 비위협의 일부를 확인하고 대기발령 시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천세관 특송센터에 AI판독기술이 적용된 엑스선 장비를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이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단계에 걸쳐 예산 46억 6,000만원과18억 9,000만원 등 총65억원이상이 투입된 사업이다. 올해에도 3단계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입찰 공고 중에 있었다. 관세청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3단계공사에 따른 입찰을 취소헀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어김없이 '비리'와 '결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배너
배너

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