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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고인에게 출석 통지서 안 보낸 법원

 

 

법원이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법원의 실수로 인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은 자동으로 연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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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과제 모두 추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는 올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5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모두 추진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3주 동안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 전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모두 추진했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사례 등을 포함해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해 규제 개선·민원 대응·업무 적극 추진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과 당직면제권 등 무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수원시는 상급 기관 사전 컨설팅, 감사원 현장 상담창구 이용, 적극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대리·변호 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적극행정 교육에는 3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적극행정 심화교육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2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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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