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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vs 전북... '물분쟁' 초여름을 달군다.

금강물 사용을 놓고 충청권 4개 도시와 전라북도의 '뜨거운 물분쟁' 조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6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는 최근 국가물관리 위원회 소속 금강물관리 위원회에 전북 용담댐 물 공급량을 재조정해야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결한 '물배분계획'이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에 조만간 재조정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금각유역 금강수계에 건설된 용담댐의 하루 물 공급량은 178만 톤인데 1991년 댐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에 전북에는 135만톤, 충청권에는 43만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었다. 그러나 전북에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된다는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충청권에 75만톤 전북에 103만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문제는 내년 물 재배분을 앞두고 충청권이 물공급량을 더 늘려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전북은 1991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안으로 되돌아 가야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청권은 1991년 만든 용담댐 활용 기본계획이 애당초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용담댐 기본계획에는 2021년 전북인구를 389만명으로 과대계상했다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270만명으로 낮췄다"며 "하지만 현재 전북인구는 179만명으로 계획보다 100만명가량 더 적어진 상 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당연히 물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야한다는 것이 충청권의 주장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통계추세에 따르면 전북인구는 2045년이면 160만명으로 더 줄어든다. 반대로 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550만명에서 57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가 예상보다 적다보니 전북은 현재 용담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3년간 전북의 물 사용량은 용담댐 공급량 103만톤 중 69만 9,000톤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고 충청권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전북은 댐 기본계획 당시 설정한 135만톤의 물을 모두 사용해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북은 현재 13만톤이라 는 용담댐 물공급량에 맞는 수요를 맞추기위해 자체적인 용수공급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전북은 최근 정읍시의 수원지를 섬진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대체하고, 전주,주, 익산, 완주지역 공업용수의 취수지를 만경천에서 용담댐으로 변셩한다고 밝힌바 있다. 충청권 역시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국가 물관리 위원회에 물 분쟁신청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충청과 전북간의 물싸움 양상을 지켜보노라면 예전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물대기 동네싸움'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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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