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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채 전액상환 채무 제로 선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금으로 총 353억 원을 편성하고 ‘채무 제로’를 선언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은 총 353억 원으로 이는 2016년 유치원 신설비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총 27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2차 추경 예산 편성시 883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3차 추경예산안에 지방교육채 전액상환을 목표로 353억 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채무 제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세출 조정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결과다”라며 “절감한 예산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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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