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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겐 무료 제공해야 ! ”

- 현재 청소년 대상 무료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무,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수강료 면제 필요

 

 

(이동현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모습)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의 수강료를 청소년들에게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27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되는 사례가 전무함을 지적한 후,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다문화 가족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교육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따로 수강료가 감면되는 규정은 없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이 없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면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교육의 수강료는 적어도 청소년들에겐 받지 않는 것이 맞다” 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최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평생학습기관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수를 고려해본다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무상교육의 연장선, 그리고 교육청 소관 평생학습기관의 이용률 및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추후 수강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저부터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의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1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723호 Tel : 02) 2180-8621, Fax : 02) 2180-8625 E-mail : ldh32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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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