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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 많은 종부세'...큰 틀 유지 속 "손 본다"

결국, 종합부동산세가 큰 틀 속에서 '세 부담 경감'쪽으로 재 조정 될 전망이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 → 9억원, 종부세 기준 9억원 →12억원'이 중심 골격이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이미 공지한 올해 공시지가의 쿤 틀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상하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부동산세제개편을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차원을 넘어 후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공시 가격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세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정안이 당정 간에 심도있게 진행 되고 있다. 법상 규정된 세부담 상한선을 최대한 낮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19,2%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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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