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들먹이게 한 한국 글로벌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의 특허권 침해 논쟁이 ‘美 대통령 비토권’ 하루를 남기고 11일(현지시간)양 사가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서, 타결됐다. 당초, LG가 제시했던 ‘페널티 3조원’에서 1조원을 내리고. SK가 부당하다면서도 마지못해 제시했던 ‘합의금 1조원’에다가 1조원을 보태 는 선에서 , 그러니까 ‘합의금 2조원’으로 타결을 본 것이다. 여기까지는 뉴스거리이다. 그런데, 이 합의 과정을 유심히 뜯어보면 LG와 SK 만의 ‘자존심’ 또는 ‘손해 배상’ 등의 차원에 머무는 분쟁이 아니다. 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 TC)가 한번은 LG의 손을, 또 한 차례는 SK의 손을 들어 줬다가 이의 집행을 보류하면서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절차를 밟으려 했을까? 평소, 우리가 보고 듣던 미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셈법이 복잡한데, 우선 미국의 입장부터 정리해 보자. 內治的으로 보면 ▸LG와 SK로부터 받아내는 미국에로의 엄청난 투자유지 일자리 확보 ▸내수 경제의 활성화 도움 등이 포인 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LG가 이기든, SK가 승리하든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것은 일자리 등 많은 것에서 손해이다. 이것은 실리를 추가하는 미국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갈 것이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자. 중국이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기차용 배터리는 미래친환경 자동차의 핵 중 핵심인 중요 부품이다. 요즘 세계 완성차 공장들을 멈춰서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자동차용 엔진 관련 보조 부품 하나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현실을 배터리에다 대입하여 보고 있는 것이다. 미 국에는 그 유명한 테슬라가 GM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미래차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해 강력한 드리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다. 세제(稅制)뿐아니라 각종 지원책을 총 동원하고 있다. 만약. 아직 초창기인 미래차 시장에서 최고의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LG와 SK가 분쟁에 휘말려 있는 사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집중적 지원아래 ‘거대한 공룡’으로 커져가고 있는 중이다. LG와 SK등의 세계 전기차 부문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19년까지 33%선이었지만 근자들어 중국의 CATL과 BTD궈시안 등이 치고 올라오며 단숨에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총 22개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을 겨냥해 1,600억위안(약 27조 3,600억원“상당을 쏟아 부을 작정이다. 미국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LG와 SK로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큰 것을 하나 얻었다. 거대한 미국의 전기차 시장과 자신들을 지켜 줄 미국이라는 막강한 ‘우군’을 얻게 된 셈이다. 더 따지자면 모르긴 해도 더 많은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설켰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