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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위택스’ 열람… 3월 3일까지 의견 접수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 결과에 대해 오는 3월 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적정가액이다. 이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이견이 있을 경우 3월 3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가평군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조정 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산정 시가표준액에 대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공평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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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