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①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②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는 법조계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 공정위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플랫폼 분야 법집행시 경제분석의 역할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양면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난제들이며,
구글 OS 시지남용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1세션에서는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이라는 주제로 박민수 교수(성균관대)와 양용현 박사(KDI)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강준모 박사(법무법인 광장), 남재현 교수(고려대)와 공정위 조성익 경제분석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①) 박민수 교수는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소개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전·사후적 규제의 경제학적 의미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②) 양용현 박사는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의 쟁점과 경쟁정책적 함의’ 라는 제목으로 양면 시장이라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장획정 방식을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라는 주제로 이공 박사(KDI)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경율 변호사(김·장)와 전현배 교수(서강대), 공정위 경제분석과 복홍석 사무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③) 이공 박사는 ‘외식업 시장의 양극화와 플랫폼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수행 시 검토·반영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