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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위 직원,‘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

공현 행정사무관(대통령표창), 김태우 행정사무관(대통령표창)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공현 사무관과 김태우 사무관 등 2명이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방공무원들에게 수여하여 왔으며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총 60명이다.

 

 

이번 수상자는 올해 4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현장 실사 및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공현 사무관은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 간에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화물운송시장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히 제재하여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치밀하고 끈기있는 조사를 통해 은밀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인 화물운송 분야의 다양한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화물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아울러, 화물운송 의존성이 큰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김태우 사무관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들을 최초로 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생아 생명에 직결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독점사업자를 최초로 제재하여 경각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약사의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여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도 한층 제고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인 공현 사무관과 김태우 사무관에게 대통령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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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