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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금리, 7월 7일부터 연 20%로..'4%p ↓'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20%로 낮춰진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 는 최고 금리가 7월 7일부터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내려진다. 개정된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연 20%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겠으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좋다"며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고 하면 그것이 불 공정영업행위이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 외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혹여 저신용* 저소득층의 대출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을런지 몰라 이의 해소를 위해 3,000만원 규모로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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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