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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감원,"NH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원금 반환하라"

옵티머스판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고객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 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 2건에 대해'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잇 다"는 법적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같은 법리(法理)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 적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이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싯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영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등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 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 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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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소방청, '차세대 통합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시스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등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