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정책을 만들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건의문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중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남 금산군·서천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청도군·성주군, 경남 함안군·창녕군·거창군 등 13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건의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