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발된 공공앱 78개 가운데 56%에 달하는 44개가 폐기되었다.
지금까지 시 예산만 47억 6천여만 원이 투여됐고, 현재 폐기된 공공앱에 들어간 시 예산은 17억 7천여만 원이다.
폐기된 앱 중 개발비 산출이 불가능한 8개 앱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2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0년 12월에 2억 1,450만원을 투여해서 개발한 ‘CPR 서포터즈’앱은 출시 1년이 되어가지만 누적 다운로드 수는 309회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2016년 개발한 ‘엔젤아이즈’ 앱은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투여했지만 서울시 자체 앱 측정결과 ‘개선’ 등급을 받아 현재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공공앱에 대해서는 유지비, 다운로드 수, 앱 성과측정결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가 이제야 공공앱 사전심사와 관리강화 계획을 새롭게 세운다며,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에 애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 추진절차를 수립하여 출시 후 1년이 경과된 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을 폐기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