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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호대 의원, “능력주의에 숨은 부의 대물림 구조, 개선 위해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 필요”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역할 당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의 구조화를 서울교육이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기사는 부모의 ‘수저 계급’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의 ‘수저 계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연결, 과외를 통해 아이를 특목고로 보내고, 이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거쳐 대기업에 취업하여 고연봉, 고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결국 부모의 재력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순환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호대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교육을 통한 불평등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신봉하는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입고 만들어진 기이한 사회병리현상이며, 능력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력을 갖는다는 사회이념인 능력주의는 명백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육학 교수의 칼럼 내용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교육청은 기사에 언급된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한 교수가 “상대적 서열화 사회를 재생산하는 핵심기제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은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칼럼에서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교육청이 이런 사회적 현실의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애써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추후에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모색할 것이며,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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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