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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돌봄노동은 개개인의 일상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탱하는 힘

충북도의회,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박형용(옥천1) 의원이 좌장을 맡아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박진주 아이돌봄 종사자는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돌봄 선생님들이 매순간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지 않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득 노인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직인 노인생활지원사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성희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동결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확하게 휴게장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도 휴게시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주먹구구식 돌봄 정책으로 지금의 돌봄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도 않았으며 인프라와 돌봄 네트워크조차 형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돌봄의 양적확대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용 도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개개인의 일상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 돌봄노동이다.”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충북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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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