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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 불이행 사과해야

김익주 시의원, ‘新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속 추진 필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경제고용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인 ‘新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헛된 공약임과 동시에 실적을 부풀리고, 선정과정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공약을 내세우면서 45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계획 하였으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2억7천9백만원의 예산만 집행하였다는 것은 광주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이 사업은 2년형 200만원, 3년형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19`년만 모집하고 공제만기가 도래할 때 까지만 사업을 유지해온 점과, 20`년부터는 기간과 지원액이 축소된 청년13(일+삶) 통장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광주시가 청년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인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 8억, 2019년 4억1천만원, 2020년 8억1천9백만원, 2021년 12억6천만원 2022년 12억6천만원으로 합계 45억4천9백만원을 시비 전액으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8억, 2019년 6억3천, 2020년 5억9천7백만원, 2021년 2억5천2백만원으로 합계 22억7천9백만원만 집행하였다.

 

 

김 의원은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참여 인원 527명을 선발하였으나, 기업에 따른 해지 26명(20%), 청년 해지 신청 105명(80%)의 중도해지 인원이 131명이나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창업·청년취업winwin 프로젝트 사업 역시 2019년 참여인원 195명 중 188명 중도퇴사, 2020년 참여인원 215명 중 197명 중도퇴사, 2021년 참여인원 120명중 80명이 중도 퇴사하는 등 업체 선정과 관리에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관리 부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한다면서 청년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섭 시장의 청년정책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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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