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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내년부터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달 4월 29일 구리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 범위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가구,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같은 날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무궁화의 보급을 확산하고,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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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