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출산율 감소와 열악한 보육환경은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단 태안군만의 문제만은 아니겠으나 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젊은 세대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김영인 의원)”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으나 반짝 효과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지원금 수령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현금 위주 사업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재옥 의원)”
지난 26일,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태안군 출산·보육정책 연구회(연구회장 박용성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출산·보육 정책연구 중간보고회’가 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보육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태안군 출산·보육정책 연구회」는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 합동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태안군이 강소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제언하고자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을 필두로 김영인 의원, 전재옥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이번 보고회는 활동을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의 연구상황을 군민과 공유하고 학부모, 교직원, 청년 등 실제 정책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이를 연구내용에 반영하여 정책완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우선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식 교수의 발표로 시작된 중간보고에서는 지역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부모, 보육 교직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설문내용 중 태안군 출산, 보육 시설 수준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각각 3.0점, 4.1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를 생각했다는 응답이 무려 70%에 달했다. 특히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와 청년층의 결혼 기피 사유 모두 경제적 문제(고용 불안정, 양육비용 등)를 최대 요인으로 응답해 출산·보육문제가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간보고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병의원 확충 △문화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보육교직원 수당 및 처우개선비 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된 가운데 연구회 소속 군의원 3명도 출산·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생각을 발언하기도 하였다.
먼저 김영인 의원은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산, 보육문제는 지자체, 교육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공원과 여름철 폭염쉼터 확대 △겨울철 실외스케이트장 구축 △교육, 의료, 문화 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출산, 보육, 교육 등의 혜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옥 의원은 “재정이 취약한 우리군 입장에서 관련 예산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에 다방면의 지원이 어려운 점은 알지만, 출산·보육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군차원의 장기적 정책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한다”라며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방과 후, 방학, 휴일 등) 운영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연구회장 박용성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견 중 시급성을 가리는 △유아숲 조성 조례제정 △육아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수단 시범운영 등은 당장 내년도 군 정책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진단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이번 연구결과가 반드시 군정에 반영되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태안, 아이들이 행복한 태안」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