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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 4대 협의체장, 울산에서 자치분권 2.0 공동선언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이 도약하는 자치분권 2.0 강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10월 29일 14시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관에서 개최된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충남 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 중구의회의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을 발표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난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과 2018년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선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비롯하여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이에 앞서 13시 전시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요구문을 발표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함께 지방으로 이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아 집중투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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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