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성남시 ‘징수율 81.78%’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배너
배너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16년 방치된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기업·문화체육시설로 새롭게 추진"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성남시가 발표한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15,133㎡) 개발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로 지난 300여일동안 판교동역 설치에 힘을 모아주신 추진위와 판교원마을 1단지부터 13단지 대표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에 제시된 기본구상에 따르면, ▲12,133㎡ 부지에는 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3,000㎡ 부지에는 실내수영장·다목적체육관·야외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김종환 의원은 “16년 넘게 방치된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이제야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됐다”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청소년·실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확충과,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기업·R·D센터 조성이 병행되는 것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생활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발계획은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