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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징수율 81.78%’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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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폭염·폭우 대비 읍면별 매뉴얼 정비 등 대응 강화 주문
[아시아통신] 명현관 군수는 4일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주말동안 호우특보에 비상근무를 하느라 수고해 준 직원들에 감사드린다”며“다행히 큰 피해없이 고비를 넘겼으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 군수는 이번 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함께 읍면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피장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군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군수는“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도 다시한번 점검해 집중호우 후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폭우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관내 고령자와 농작업자, 현장 근로자 등 군민 안전 관리에도 부서별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현황을 점검하고,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