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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정책 이대로 좋은가?

양주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23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이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양주시의 기초수급대상자는 7,339가구 10,50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4,474가구 5,849명이 보장받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했던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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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