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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염태영 시장, “전 국민 대상 신속항원검사 도입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51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대 위기 상황인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의 속도”라며 “신속한 진단검사를 더 광범위하게, 더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거나 병원·생활치료 시설로 보내 비감염자와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며 “선별진료소를 동 단위까지 설치하고, 보건소·병원·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신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국민이 스스로 검사하는 ‘자가 검사방식’까지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슬로바키아 사례를 언급하며 전 국민 신속항원검사의 효용성을 설명했다. 인구 546만여 명인 슬로바키아는 연 인원 527만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중 ‘양성’ 판정은 5만 466건이었다. 전 국민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2주 사이에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82%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시장은 “정부는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조속하게 개정해 신속 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며 “전 국민 신속 검사에 따른 한계와 효율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효과를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과감한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방역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기업인 SD 바이오센서가 생산한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신속 항원검사’를 도입한 바 있다. 수원시와 SD 바이오센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SD 바이오센서는 수원시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1만회 분을 기증했다. 신속 항원검사 키트는 15분 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이다. 수원시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별진료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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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