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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행사 온라인 개최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학생들은 10월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행사에 참여했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하나의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활동하며, 각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우수법률안을 선정하고, 우수법률안 가운데 표결을 거쳐 대상, 금상, 우수상의 법률안을 결정한다.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무(無)라벨 제품 QR코드 사용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제17대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대상을 수상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행사는 개회식, 우수법률안 발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에서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학생들은 국회의장상을, 지도교사인 조선순 선생님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두리 교장은 “미래사회를 위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SDGs에 대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대상 수상을 밑거름 삼아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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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