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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 개선방안' 시군 간담회 개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대책 공유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강원도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 개선방안 등 농업인력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 농업인력 담당 20여명과 간담회를 10. 8.(금) 14:00,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외국인 근로자 운영을 위해 도에서 마련한「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공유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릴레이 추진 협조요청 및 농업인력 운영 관련 시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향후,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합법적 주거시설 확보 법 개정, MOU체결에 의한 계절근로자 선정 지침 개정 등 관계부처에 개선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며, 강원형 외국인근로자 숙소모델 마련에 따라 농가 및 시군이 선호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수요조사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희성 강원도 농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도만의 특색있는 외국인근로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농업인력 지원방안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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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