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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주 52시간제 시행 늦춰달라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 연합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기대표들은 '주 52시간제'시행연기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목청을 높였다. 대표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등급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달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상항을 정부가 고려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근로시간 관련 입법 보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소한 조선*건설*뿌리산업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에다 사업주 처벌까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법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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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