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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순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13년 이전 생산 면세유 시스템 등록 트랙터‧콤바인 대상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화순군이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 관리 사업의 하나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농기계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신청은 소유 농기계 1대만 가능하다.

 

 

군은 사업비 1억5960만 원을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규격별로 최소 100만 원부터 트랙터는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13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기계 생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면세유 공급이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해지 신청도 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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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