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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평군, “악성민원 그만!”…공무원 보호 나선다

악성‧특이 민원 대응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끈다.

 

 

함평군은 7일 “지난 6일 부군수실에서 고동석 부군수를 비롯한 민원업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함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법률상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향후 조례제정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지원 사항과 민원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동석 부군수는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곧 군민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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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