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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국가지출↑...'힘겨운 나라살림'

가정의 살림살이 만해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힘들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의 나라 형편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름진 우리나라의 '나라살림'형편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국세수입은 1년전보다 6조 7000억원 준 253조8000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의 국가 총 지출은 1년전보다 50조 9000억원이 늘어난 468조 5000억원이었다. 수입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음에도 , 나라가 담당해야할 지출은 몰려들어 결국 1~10월 중 5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네 차례의 추경으로 위기의 민생을 버티려했으니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눈덩이 처럼 불어 났다. 10월 현재 국가채무는 812조 9000억원에 이른다. 빚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세금은 거의 전부분이 올라 세수증가로 이어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확 줄어, 전체적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세수 현황을 보면, 소득세 10조 5000억원, 부가세 18조3000억원, 교통세 1조3000억원,관세 9000억원 , 종합부동산세및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4000억 상당의 기타 국세도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가 줄면서 결국, 1~10월 중 국세 수입 총액은 253조 8000억원으로 1년전 보다 6조 7000억원 감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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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