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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국가지출↑...'힘겨운 나라살림'

가정의 살림살이 만해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힘들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의 나라 형편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름진 우리나라의 '나라살림'형편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국세수입은 1년전보다 6조 7000억원 준 253조8000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의 국가 총 지출은 1년전보다 50조 9000억원이 늘어난 468조 5000억원이었다. 수입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음에도 , 나라가 담당해야할 지출은 몰려들어 결국 1~10월 중 5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네 차례의 추경으로 위기의 민생을 버티려했으니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눈덩이 처럼 불어 났다. 10월 현재 국가채무는 812조 9000억원에 이른다. 빚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세금은 거의 전부분이 올라 세수증가로 이어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확 줄어, 전체적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세수 현황을 보면, 소득세 10조 5000억원, 부가세 18조3000억원, 교통세 1조3000억원,관세 9000억원 , 종합부동산세및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4000억 상당의 기타 국세도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가 줄면서 결국, 1~10월 중 국세 수입 총액은 253조 8000억원으로 1년전 보다 6조 7000억원 감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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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