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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국가지출↑...'힘겨운 나라살림'

가정의 살림살이 만해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힘들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의 나라 형편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름진 우리나라의 '나라살림'형편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국세수입은 1년전보다 6조 7000억원 준 253조8000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의 국가 총 지출은 1년전보다 50조 9000억원이 늘어난 468조 5000억원이었다. 수입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음에도 , 나라가 담당해야할 지출은 몰려들어 결국 1~10월 중 5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네 차례의 추경으로 위기의 민생을 버티려했으니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눈덩이 처럼 불어 났다. 10월 현재 국가채무는 812조 9000억원에 이른다. 빚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세금은 거의 전부분이 올라 세수증가로 이어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확 줄어, 전체적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세수 현황을 보면, 소득세 10조 5000억원, 부가세 18조3000억원, 교통세 1조3000억원,관세 9000억원 , 종합부동산세및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4000억 상당의 기타 국세도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가 줄면서 결국, 1~10월 중 국세 수입 총액은 253조 8000억원으로 1년전 보다 6조 7000억원 감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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