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 김필두 부위원장(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가 결합된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입 구조 재설계 ▲지출 구조 조정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 ▲공동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건전성, 인구구조 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과제로,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